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도자료
보도 일시	이 자료는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 일자	2018. 4. 19. (목요일)		담당부서	재난관리지원과
담당 국장	소장 박주경(02-748-5700)		담당 과장	서기관 전윤일(02-748-5760)
국방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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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4월 19일 오후 서주석 차관이 주관하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2.5.∼4.13.) 결과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 국방부는 지난 2월초부터 4월 초순까지 전군 9만4천여 개소의 군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전진단 실명제를 운영하고, 기간 내 국방부장관과 차관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내실 있는 안전진단에 관심을 기울였다.

ㅇ 국방부는 안전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군에서 운영하는 ‘자체점검반’과 더불어 국방부에서 ‘안전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화재 및 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과 동시에 법규 미준수·미비, 안전교육 시행여부 등 비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ㅇ 또한, 안전진단이 실질적 현장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 부서인 군수관리관실 위주의 안전진단에서 탈피하여 시설, 보건복지, 예산 등 관련부서와 군이 협업하여 진단하였다.

ㅇ 특히, 각군 본부 주관으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사용 건물, 병영생활관, 함정, 대규모 유류저장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국방부 ’안전진단 추진단‘은 예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가 높은 표본을 선정하여 국방시설본부, 각군,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였다.

□ 안전대진단 결과 화재분야 8천여 개소, 구조물 안전분야 6천여 개소, 해빙기 안전분야 1천여 개소 등 1만 9천여 개소(진단 대상의 20.7%)의 보완할 점을 식별하였다.

ㅇ 화재 안전 분야 에서는 해군작전사 건물 외벽 가연성 자재 제거 및 불연성 자재 교체 시공 등 드라이비트 시설 개선이 297개소이며, 3사단 백골회관 자동화재경보 전송시스템 신규설치 등 소방 설비 보완이 8,641개소였다.

ㅇ 구조물 안전 분야에서는 해군군수사 합동생활관 균열부 보수, 공군15비행단 옹벽 배부름 발생 지역 정밀점검 후 보강 등 6,610개소가 미흡하였다.

ㅇ 해빙기 안전 분야에서는  15사단 전술도로 등 1,164개소의 재난취약지역 보수 공사가 필요하였다.

□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식별된 1만 9천여 개소 중 1만 3천여 건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3천여 건은 3개월 내에 조치하고, 2천여 건은 중ㆍ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안전진단 추진단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최상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는 장병, 각급부대, 국방부가 각각의 소임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군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

붙임 : 국방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분야별 개선 대책).  끝.

국방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미흡사항 보완)

□ 진단 결과 및 조치 계획

ㅇ 총 94,082개소 점검, 그 중 74,614개소(79.3%) 양호

ㅇ 미흡 사항(20.7%) 조치 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미흡 사항	즉시 조치	단기조치 (3월 내)	중‧장기
합 계	19,468	13,985	3,064	2,419
육 군	17,115	13,823	2,029	1,263
해 군(해병)	1,131	-	594	537
공 군	786	81	196	509
국 직	436	81	245	110

□ 미흡 사항 보완

ㅇ 화재 안전 분야 (8,938 개소) :가연성 외장재 시설 개선 (297 개소), 소방 설비 보완 (8,641 개소)

* 문어발식 콘센트 교체 등 즉시 조치 6,703개소(74.9)%, 단기 조치 1,382개소(15.5%), 중‧장기 853개소(9.6%)

ㅇ 구조물 안전 분야 (6,610 개소) : 건물 균열, 옹벽 배부름 발생 지역 보수‧보강 등

* 씽크홀 보수 등 경미 사항 즉시 조치 5,214개소(78.9)%, 단기 조치 1,118개소(16.9%), 중‧장기 278개소(4.2%)

ㅇ 해빙기 안전 분야 (1,164 개소) : 재난취약지역 보수 공사 등

* 유류 배관 연결부 유동방지 등 즉시 조치 115개소(9.9%), 단기 조치 174개소(14.9%), 중‧장기 875개소(75.2%)

□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

ㅇ 점검 결과 정보공개

∙ 장병 대상 우선 공개, 다중이용시설(군 콘도 등) 대국민 공개 추진

ㅇ 軍 화재안전 전문성 강화

∙ 軍 방재안전직렬 인력 획득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ㅇ 사람 기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진단 체계 구축

∙ 군 병원 피난유도등 설치(~’18년 6월), 승강식 피난기 설치(~’19년)

ㅇ 가연성 외장재 적용 건축물 안전 보강